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1. 의결주문

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❍ ⌜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⌟(규칙 제2399호, 2012. 5. 29. 제정, 2012. 7. 1. 시행)은 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⌟ (법률 제11726호, 2013. 4. 5. 공포, 2013. 4. 5. 시행) 일부 개정, 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⌟(법률 제11951호, 2013. 7. 30. 공포, 2013. 7. 30. 시행) 일부 개정되어 이 법에서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각 시행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 되어 폐지하고자 함

3.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73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5. 25. 공포

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-1247